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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혁 대표 - 자료제공 [전문가 컬럼= 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가끔 상담을 하고나서 무엇인가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들 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도 자주는 아니지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행정법률서비스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 상담을 하고 '그래서' 또는 '어떻게 하라고' 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진정서 작성방법 및 활용에 이어...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오늘은 지난번 제시했던 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행정쟁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 처분청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단계에서 의견서ㆍ이의신청ㆍ청문의 절차를 활용하여 처분을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종래 적으로 처분청의 처분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지 정말로 패닉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현 처분청에서는 행정처...